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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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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가정헌법 만들기? 그보다는 소통이 더욱 중요
법무부에서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이라는 것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이 말이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다. 헌법이라는 말은 나라'헌'자를 써서 국가법을 의미하는데, 이를 가정에 적용시킨다니 이게 무슨 괴상한 일인가? 물론 그저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가정헌법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도 ..
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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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09:0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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