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시리즈6 /주택분야] 서민주거 안정 포기, 분양을 통한 자가소유 확대 기조 노골화 낭비성, 반 서민적, 반 공공적 주택정책의 기조 전면 수정하라 올해 정부의 주택부문 예산을 보면 정부가 반서민 기조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서민희망 예산이라고 밝힌 4대 과제 중에 서민주거 안..

'수도요금 인상'으로 4대강사업 투자비 보전? [뉴스투데이] 앵커： ４대강 사업에 참여해도 수도요금 인상은 하지 않겠다던 한국수자원공사가 ４대강 사업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이 취수부담금 도입을 추진중인 것으로 학원됐습니다. 장기적으로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４대강사업 투자비를 회수..

2010년 5월 11일, 35세미만 단독세대에게 전세자금대출을 허용하라는 500여명의 집단민원인의 목소리를 모아서 국토해양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담당 사무관을 만나서 직접 전달을 했고, 큰 규모의 기금 확대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 첨부 1 이슈브리핑 참고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