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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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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광재는 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을까
지난 1월 27일, 대법원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서울고등법원에서 원심의 일부를 인정한 판단을 내린 만큼, 그 판결은 지난 지방법원 판결과 고등법원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한동안 인터넷에서 판결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무척이나 들끓었다. 그리고 재보선..
S-1 : 개인매체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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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8 10:1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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