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 문제에 대한 쟁점 정리 1) 생명권과 선택권의 대립인가? - 태아가 언제부터 ‘생명’인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살인죄와 달리 낙태죄로 규제해왔던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은 현재도 진행형이며 종교계, 생명과학계, 생명윤리계, 법학계, 여..

또 간만에 글입니다. =) 지난 주에 진보신당 당게에 올렸던 낙태 관련 글을 수정하여 레디앙에 보낸 게 기사화되었네요. 원문을 보시려면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 "낙태, 생명 경시한 선택 아니다" [성정치-치명적 매력] 임신과 출산 그리고 사회계급 우선 낙태에 대해 내 입장..

소위 낙태합법화/비범죄화가 사민주의 국가인 스웨덴에서 어떤 맥락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알수있는 흥미로운 논문. 일정시기에, 혹은 현재까지 미국이나 스웨덴이나 인구=국력, 이주민 증가를 국민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 우생학적 시각은 마찬가지였음. 복잡한 역사적 조건, 계기 등을 통..

프레시안(편집이 되어 있음)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406111622§ion=02 레디앙(편집이 많이 되어 있음) :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7919 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6170 88세대와 쌍용 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