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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광재는 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을까
지난 1월 27일, 대법원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서울고등법원에서 원심의 일부를 인정한 판단을 내린 만큼, 그 판결은 지난 지방법원 판결과 고등법원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한동안 인터넷에서 판결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무척이나 들끓었다. 그리고 재보선..S-1 : 개인매체 프로젝트|2011-02-28 10:14 am추천 -
[비공개] 가족관계등록법에관한 규칙 일부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의 규칙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새로운 증명서를 도입한다는 대법원의 발표가 있었다. 애초 호적법 폐지운동과 함께 새로운 법, 즉 "목적별 신분등록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던 과정에서 제안했던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대법원이 유사한 제도를 내놓은 ..뻥구라닷컴|2010-10-18 04:19 pm추천 -
[비공개] 한나라당 손범규, 감히 쿠데타를 꿈꾸는가
손범규 의원에게 묻는다. 위 영상은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보고를 다룬 MBC의 보도다. 위의 영상에 등장하는 자가 손 의원 본인인가?그 현장에서 자신의 발언을 기억하는가? 기억이 없을 게다.정신줄 놓은 패닉상태가 아니고서는,제 정신 박힌국회의원이라면,법률 전문가(변호사)..이음의 혁명전야|2009-03-19 07:0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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