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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학은 가능한가
* 주: 이하의 글도 아직까지 확고한 결론이 아닌 잠정적인 사유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1. 입법학에 제기되는 의문 입법학에 대해 고민하면서, 많은 분들에게서 입법학이라는 학문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렇게 독자성을 가지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특히 법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기..
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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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6 09:0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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