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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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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석패율제보다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는 거대 양당이 무려 ‘정치개혁’을 하겠다며 아깝게 진[惜敗] 사람들에게 의석을 주는 제도(석패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각자의 정치적 영유권인 영남과 호남에서 자리를 나눠먹는 것만으로 어떻게 ‘지역구도 타파’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납..
한 발을 내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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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9 07:3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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