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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범죄, 국가폭력, 그리고 청산과 화해
지난 10월 29일, 서울 고법에서는 중요한 판결 하나가 있었다. 간첩으로 조작되어 모진 고문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구명서씨가 24년만에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 재판부는 권위주의 시대 국가의 과오와, 그리고 이를 바로잡지 못했던 사법부의 과거에 대해 머리숙여 사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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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2 11:2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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