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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정치야바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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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헌재 소고
헌법재판소는, 87년 6공화국 헌법의 결과물이며, 매우 정치적인 법률기구이다.잊지말아야 할 것.헌재는 정치기구라는 것이다. 당연히 헌재의 구성원은 현 정치세력을 반영하며, 그 판결도 또한 그들이 속한 정치세력을 대변하게 된다.인간을 호모폴리티쿠스라 부르는 이유를사람들은 너무 자주 잊는다..
소소한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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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0 02:4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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