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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헌법재판소 결정이 미디어법 유효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2009년 10월 29일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은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여당의 아전인수격 해석과 언론의 천편일률적 보도는 씁쓸한 웃음을 더해주고 있다. ..I think ...|2009-10-30 08:53 am추천 -
[비공개] 이윤성 국회 부의장, 국회법도 모르는데 미디어법은 알겠는가?
22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미디어악법이라고 불리우는 신문법, 방송법, IPTV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김형오 국회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 의장이기를 포기하고, 한나라당 파견 문지기를 자청하며 직권상정이라는 꼼수를 부렸고, 이윤성 국회 부의장은 김형오 국회 의장을 대신해서 의장석을 차지하고 세 ..I think ...|2009-07-22 09:45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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