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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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통신심의 시정요구 합헌결정을 통해 본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 통신심의 시정요구 합헌결정을 통해 본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 1. 들어가며 2. 사안의 전개과정 3.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 (1)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2)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반 여부 (3)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4.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법적논란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1) 인터넷상 표..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2012-04-03 08:58 am추천 -
[비공개] 억압사회 : 박정근 구속, 열혈초등학교 연재 중단,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1. 계속 진절머리가 났고 원래 이렇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한꺼번에 터지자 겉으로는 태연한 척해도 속으로는 짜증과 분노가 넘실거렸다. 트위터에서, 주변에서 개별적인 사건- 또는 전체적인 사건들에 대해 분노와 척결을 외치는 소리가 드높았지만 그 소리의 실체를 보는 순간 더 기분은 안 좋아지기..S-1 : 개인매체 프로젝트|2012-01-12 02:12 am추천 -
[비공개] 박정희의 치마단속과 이명박 정부의 SNS 심의 단속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직개편을 두고 정치권과 온라인이 뜨겁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모바일 앱'을 심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필이면 서울시장 선거로 정치권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시점에서 발표된 터라 논란..개갈안나는 블로그|2011-10-21 04:33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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