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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광재는 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을까
지난 1월 27일, 대법원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서울고등법원에서 원심의 일부를 인정한 판단을 내린 만큼, 그 판결은 지난 지방법원 판결과 고등법원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한동안 인터넷에서 판결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무척이나 들끓었다. 그리고 재보선..S-1 : 개인매체 프로젝트|2011-02-28 10:14 am추천 -
[비공개] 사법개혁 운운하는 자들이야 말로 포풀리스트에 빨갱이
정몽준이란 인간이 있다. 이 인간이 어디서 포풀리즘을 빌려와서 아무데나 같다 붙인다. 자기 마음에 안들면, 혹은 자기들 같은 기득권층의 지배를 방해하면 전부 포풀리즘이라고 우겨댄다. 한나라당에서 가장 지독한 욕이 포퓰리즘인 모양이다. 그런데 이 포퓰리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민중들에..부정변증법이 찾는 행복한 교육!|2010-01-23 09:54 pm추천 -

[비공개] 계란투척이 팔순노인의 우국충정?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비판>
최근 법원의 판결을 두고 한나라당과 보수단체에서 법원에 이념의 덧칠을 하고 있다. 강기갑 의원 무죄 선고와 PD수첩 무죄판결을 두고 보수언론과 보수단체들은 판결을 낸 판사들에게 빨간색을 칠하고 있다. 색깔론의 망령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떠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보수단체들은..개갈안나는 블로그|2010-01-22 09:08 pm추천 -

[비공개] 어긋난 애국심, 보수단체의 폭력과 협박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결정, 그리고 PD수첩 무죄판결로 한나라당과 보수단체들은 연일 사법부 때리기를 하고 있다. 판결에 확정된 것도 아니고 1심이 끝났을 뿐이다.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항소하면 될 것을 한나라당과 검찰은 법원에 이념의 색칠을 칠하기에 바쁘다. 마치 최..개갈안나는 블로그|2010-01-22 02:11 pm추천 -
[비공개] PD수첩 무죄판결에 대한 어이없는 한나라당 논평
PD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부와 검찰 그리고 보수단체까지 합세해서 PD수첩을 공격했지만 결국 법원의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촛불이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음을 알려주는 판결입니다. PD수첩에 대한 공격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기 위한 신호탄이었습니..개갈안나는 블로그|2010-01-20 06:30 pm추천 -
[비공개] PD수첩 무죄판결에 대한 다른 시각
기사를 살펴보면 이 판결은 아마도 법원이 "PD수첩의 보도는 공익적인 목적을 띄고 있다.", "PD수첩 제작진이 의지를 가지고 사실을 조작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라는 판단을 내려준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법 공부를 안 해서 더 정확하게 정리는 안 되는데, 여하간 그렇다.) 법원 판결은 '광우병'과 '미..How many cuts should I repeat?|2010-01-20 04:26 pm추천 -
[비공개] 신영철과 그 비호세력들의 '사법 쿠데타'
신영철 사태는 내게 남의 일이 아니다. 나 자신이 두 차례 연행에 이은 검찰 공소로 '촛불재판'을 받고 있다. 신영철 사태의 후속조치 결과는 개인적으로 재판결과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나아가 신영철 사태는 사법권력의 일각이 청와대, 한나라당, 조중동과 함께 준동한 헌법 유린 행위이기에 '사..이음의 혁명전야|2009-03-16 11:23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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