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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무죄도덕적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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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법적으로 무죄, 도덕적으로 유죄?
한명숙 전 총리의 공판이 끝났다. 무죄다. 그냥 무죄 정도가 아니라 검찰을 준열하게 질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무죄다. 즉, 항소는 꿈도 꾸지 마라 수준의 판결문이다. 이 수준이면 항소심 할 필요도 없을 정도다. "이유 없다"로 기각 될수도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반응이 가관이다. "법적 무죄지만 ..
부정변증법이 찾는 행복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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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0 12:1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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