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해 도서 23권을 소위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행복 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군인법무규율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던 현직 군 법무관 2명이 전격 파면됐다. 파면 사유는 이 군법무관들이 '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