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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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민주당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기자회견 유감
민주당이 오늘(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증세' 없이 무상복지 하겠다는 것이다. 예상하기는 했지만 실망스럽다. OECD 평균 수준의 복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증세를 해야한다. 물론증세 대상..김준성닷컴|2011-01-30 03:17 pm추천 -
[비공개] 복지에 대한 짧은 메모
어제 도서관에 아르바이트하러 갔다가 이란 제목의 책을 서가에서 발견하고 집어들었다. 아직 읽기는 전인데 평소에 복지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정리하고, 이를 나누고자 간단히 적어본다. 여기에서 '복지'란 단어는 대충 '무상(공짜)'와 같은 의미로 인지되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에 '복지'란 단..한 발을 내딛다|2011-01-24 02:49 pm추천 -
[비공개] 왜 친환경 무상급식인가 - 친환경 무상급식 10문 10답
친환경무상급식 10문10답 (김선희. 친환경무상급식연대 공동사무처장) Q -1 : 부자집 아이들까지도 급식을 공짜로 줘야 하나요? A : 네,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립니다. 왜 부자집 애들까지 ‘공짜밥’을 줘야하나,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이건희 손자도 무상급식 혜택을 받아..시지를 위한 무한도전, 김성년|2010-04-05 12:48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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