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1년 3월 9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편적 복지국가를 열다’ 토론회에서 이상이 복지국가정치포럼 공동대표가 발표한 발제문이다.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열다 1. ‘보편적 복지국가’가 시대정신인 이유 서구에서는 18세기와 19세기에 걸친 근대국가의 발전 과정을 통해 ..

바라보는 방향은 비슷한데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다른 것 같았다. 지난 달 26일 '복지국가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심상정 진보신당 고문과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의 토론을 듣고 그렇게 느꼈다. 심상정 고문은 복지국가 총론에 동의하지만 '노동 있는 복지국가'라는 주장을 통해 다른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