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참고로 보일러의 사용 연수 별로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고장 시에 임차인이 부담할 적정 비율을 산정했다. 서울시는 보일러의 내용연수(사용가능 기간)를 7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이내에는 임차인이 일정 비율을 부담하고 .... 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