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통과 환영한다 한국정부는 국내 차별적 법제도와 관행 시정 위해 최선 다해야 지난 6월 17일에 열린 제17차 유엔인권이사회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기반으로한 인권침해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

[논평] '동성애'를 난민 사유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 환영한다 법무부의 낮은 인권의식 유감, 차별금지법에 반영해야 할 것 지난 달 31일, 서울 고등법원은 파키스탄인 A씨를 다시 한 번 난민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파키스탄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협박을 당하다가 그것을 피해 1996년 한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