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국정원이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박원순 변호사가 승소했다. 국가가 민간인에게 소송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국가가 민간인에게 과도한 소송을 제기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물론 정당한 정책비판도 움츠려들수 있기 때문에 큰 관심을 끈 소송이었습니다.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