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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한민국 국회 회의록 - 제1회 제1차
오늘 약간의 시간을 내어 국회 속기록 제1회-제1차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특이한 사실은 1948년 국회 제1차 정식회의에서 하나님("예수 크리스도")에 대한 기도로부터 시작했다는 점이다. 다분히 자연법적 배경을 가지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도가 있었다는 점보다는 우리..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2012-02-06 06:02 pm추천 -
[비공개] 대구 수성구에서 열린, 진보신당 지방의원 워크샵!
-2011년 진보신당 지방의원 워크샵이 1월 28일~29일, 수성구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의회 사무국 직원분들이 나름 준비해주신 내부 행사장 안내판..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이 밤 늦게, 아침 일찍, 수고가 참 많으셨다^^ -[주요정세 및 2011년 진보신당 지방자치 전략]이라는 진보신당 의..시지를 위한 무한도전, 김성년|2011-02-07 05:19 pm추천 -
[비공개] 입법학 관련 강연회 및 세미나
룩 빈트겐스(Luc J. Wintgens) 초청 강연회Legisprudence as a New Theory of Legislation 최근 유럽의 『입법학』에 대한 연구동향과 그 발전방향에 대해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이 분야 연구의 선도적 학자라고 할 수 있는 룩 빈트겐스 교수의 강연회를 마련하였습니다.대학원생, 로스쿨생 및 학부생을 비롯..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2010-11-22 10:59 pm추천 -
[비공개] 의회의 아젠더 셋팅 능력
다소 고전적인 시각이지만 3권 분립이라는 관점에서 현재 입법의 상황을 바라보자면, 우리의 국회는 아젠더 셋팅 능력을 상실한 것 같다. 특히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세종시 문제에 있어 국회는 정부의 입법 아젠더 셋팅에 끌려가고 있는 듯 보인다. 물론 국회의원 중 여당의원들은 정부의 입법 의지와..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2010-01-29 08:52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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