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복지국가정치포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주최)에서 이상이 복지국가정치포럼 공동대표는 제안발제를 하면서 세 가지를 말했다. 이제 우리나라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는 것과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정치주체로서의 복지국가 단일정당 건설..

2010/10/28 - [정치/분석] - 정당 지지자의 계층 분포와 진보정당 운동 2011/02/11 - [정치/분석] - 박가분의 최장집주의 비판과 진보정당 운동론에 대한 논평 대충 위 두 글에서 이어지는 글이라 할 수 있지만, 위 글들을 안 읽어도 무방하다. 사실 너무 길어요...ㅠㅠ "정당과 사회운동의 관계에 대한 참조할 만..

우리가 아는 정치평론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인민의 정치적 관심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체제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특수계층의 몇몇만 정치를 하게 된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심신수양과 행정업무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담긴 목민심서 같은 실용서이지, 정치평론은 ..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중심은 산출보다는 정책의 인풋사이드(input side), 즉 투입측면이 중심이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특정한 정책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사회로부터 투입할 것인지가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권위주의 하에서의 정책 산출은 최고통치자와 그를 ..

우리사회에서 혁명이 임박하고 있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다름 아닌 복지국가 혁명이다. 최근 정치권의 변화 움직임과 그 주변의 분위기만 보자면 이제 혁명은 곧 시작될 것이 확실하다. 다만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시작된 혁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