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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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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입법학의 존재 의미
우리사회의 입법의 문제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다. 사실 특정 판단의 기준이 될만한 전통도 그다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그렇다고 준수하여야 할 자연법적인 질서가 있는 것도 아니다. 각기 자신의 정치적 입지 및 주장에 기반하여 자신의 논리를 구성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인 ..
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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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3 01:5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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