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학
12
12
-
[비공개] 입법학은 가능한가
* 주: 이하의 글도 아직까지 확고한 결론이 아닌 잠정적인 사유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1. 입법학에 제기되는 의문 입법학에 대해 고민하면서, 많은 분들에게서 입법학이라는 학문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렇게 독자성을 가지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특히 법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기..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2012-01-16 09:06 am추천 -
[비공개] 입법전문인력 교육시스템
* 주: 이하의 내용 또한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이다. 입법학 교육에 대한 논의는 항상 새로워 보인다. 이는 입법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 주장도 거의 10여년 이상을 지속되어온 것 같다. 공고화된 민주화 이후 입법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확장추..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2012-01-13 12:38 pm추천 -
[비공개] 입법컨설팅에 대하여
* 주: 좀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일단 간단히 생각나는 것들을 정리해 보았다. 입법학 연구의 활성화는 이 학문분야의 사업성(?)과 연관이 있을 듯하다. 그 이유는 만일 사업성이 있다면 이를 연구하기 위한 인력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입법을 위한 자문이 필요한지, 만일 필요..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2012-01-05 04:32 pm추천 -
[비공개] 2012년 수행하고 싶은 연구
2012년 수행하고 싶은 연구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추진해 보려한다. 물론 이것이 순차적으로 모두 이루어질지는 의문이지만, 한번 욕심을 내본다는 차원에서 정리해 보았다.(1) 입법학 연구 2012년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입법학 연구를 심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특히 입법부를 새롭게 구성하는..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2012-01-04 08:34 pm추천 -
[비공개] 입법의 현장에서
이제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다. 완전한 적응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관한 기초적인 과정은 습득한 듯 하다. 입법의 현장에서 다양한 사회적 논제들이 어떠한 아이디어의 숙성과정을 거쳐 하나의 법으로 탄생하는지를 눈여겨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인 듯하다. ..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2011-06-20 01:03 pm추천 -
[비공개] 입법학의 연구분야
국내에서 입법학을 연구하시는 선도적인 교수님들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입법학의 연구분야에 대해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입법이론, 입법방법론, 입법과정론, 입법평가론, 입법기술론 등의 분야가 논해지고 있다. 입법 실무와 결합된 입법학 연구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러한 연구분야의 구분이 현실..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2011-03-31 10:35 am추천 -
[비공개] 입법학에 대한 개념정의
입법학이라는 용어에 대해 이곳 저곳에서 서로 개념정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듯 하다. 어떤 이들은 입법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성립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기며, 어떤 이들은 입법학을 그저 돈벌이를 위한 블루 오션이라고 여기고 있는 느낌을 준다. 몇년전 입법학이라는 이름을 걸고 만들어진 한 ..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2011-01-25 09:57 am추천 -
[비공개] [특별좌담] 국내 입법학의 현주소와 나가야 할 방향
장철준 교수(사회·한동대 법학과)김형성 교수(성균관대로스쿨)룩 빈트겐스 교수(벨기에 브뤼셀가톨릭대) "다원화된 사회에서의 입법은 제한적 합리성 불가피" 최근 국내에서 법령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입법학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례로 한국법제연구원..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2010-12-15 10:19 pm추천 -
[비공개] 빈트겐스 교수 입법학 한국 강연회
입법학 연구의 실무와 이론 접목 유럽 입법학 연구의 선두주자 중 한 명인 룩 빈트겐스 교수가 내한하여 강연회를 펼친다. 빈트겐스 교수는 입법에 대한 법이론적 접근을 “Legisprudence”라 명명하고, 입법학에 대해 체계화된 이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학자이다. 특히 그의 이론은 그간 지지부진 ..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2010-11-24 09:22 am추천 -
[비공개] 입법학 관련 강연회 및 세미나
룩 빈트겐스(Luc J. Wintgens) 초청 강연회Legisprudence as a New Theory of Legislation 최근 유럽의 『입법학』에 대한 연구동향과 그 발전방향에 대해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이 분야 연구의 선도적 학자라고 할 수 있는 룩 빈트겐스 교수의 강연회를 마련하였습니다.대학원생, 로스쿨생 및 학부생을 비롯..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2010-11-22 10:59 pm추천
123
11672
21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