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에는 명백하게 군인의 '정치적 중립'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정치적 중립은 단순하게 군인 개개인이 정치적 '중립'을 취하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이기도 하다.하지만 후자의 경우 해석이 분분할 수는 있을 것 같다. 누가 자신의 정치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