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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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민주당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기자회견 유감
민주당이 오늘(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증세' 없이 무상복지 하겠다는 것이다. 예상하기는 했지만 실망스럽다. OECD 평균 수준의 복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증세를 해야한다. 물론증세 대상..김준성닷컴|2011-01-30 03:17 pm추천 -
[비공개] 복지 프레임과 세금폭탄 프레임
조지 레이코프의 말대로라면 지금 한국 정치의 프레임 전쟁은 '복지 프레임'과 '세금폭탄 프레임'의 싸움이다. 일단은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3+1(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을 통해 설정한 '복지 프레임'에 한나라당이 걸려든 것 같다. 상대가 설정한 프레임에 갇히면 지고,..김준성닷컴|2011-01-21 02:40 pm추천 -
[비공개] 정두언 최고위원은 한 말씀 더 하시라
중도개혁보수정당 제대로 하려면 감세철회를 넘어 증세정책으로 전환해야 최근 한나라당이 부자감세 논쟁으로 뜨겁다. 지난 달 27일 당 대변인이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철회를 정두언 최고위원이 요구했고, 당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여 정책위에서 감세 철회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가 반..김준성닷컴|2010-11-04 02:26 pm추천 -
[비공개] 진보의 재구성과 증세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새 진보와 낡은 진보의 판별 기준이 될 듯한 묘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물론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둘러싸고 증세 문제에 대한 진보 진영 내의 철학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생각 ..김준성닷컴|2010-11-01 12:4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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