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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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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옥탑방의 이행강제금, 추인허가, 그리고 양성화
불법가건물의 이행강제금, 추인허가, 그리고 양성화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증·개축한 건물에 부과되는 것은 벌금이 아니라 이행강제금입니다.이행강제금은 한번 내고 마는 벌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번 또는 두 번씩 총 5회에 한하여 부과합니다. 종전까지..
시지를 위한 무한도전, 김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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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5 04:3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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