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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광재는 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을까
지난 1월 27일, 대법원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서울고등법원에서 원심의 일부를 인정한 판단을 내린 만큼, 그 판결은 지난 지방법원 판결과 고등법원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한동안 인터넷에서 판결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무척이나 들끓었다. 그리고 재보선..S-1 : 개인매체 프로젝트|2011-02-28 10:14 am추천 -
[비공개] [미디어스] 쇠 젓가락 들고 강간하면 무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71 쇠젓가락 들고 강간하면 무죄? - 판례 보도의 선정성과 인터넷문화 북한 연평도 포격이 지워버린 수많은 이슈 중에 재미있는 판례가 하나 있다. 2010년 11월 17일자 연합뉴스가 보도한 이 그것이다. 기사를 읽어보면 전혀 문제가 될 내용이 아닌데 문제는 제목..How many cuts should I repeat?|2010-12-02 02:26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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