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법"의 규칙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새로운 증명서를 도입한다는 대법원의 발표가 있었다. 애초 호적법 폐지운동과 함께 새로운 법, 즉 "목적별 신분등록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던 과정에서 제안했던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대법원이 유사한 제도를 내놓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