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말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법안이 통과되었다. 2008년 발의되어 2년만의 일이다. 정확한 이름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데 “치료대상”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다. “치료대상”은 “만 16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이상의 상..